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967 | [기타] [판례해석]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, 탈퇴 절차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이다. (대법원 2019.11.28. 선고 대법2019두47377 판결) | 2019-12-30 |
| 1966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대법 2019두50168, 2019. 11. 28.) | 2019-12-30 |
| 196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한 것에 대해 ‘해고’ 성립을 인정한 사례 (대법원 2019다24679, 2019. 10. 31.) | 2019-12-24 |
| 1964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하기휴가 기간 중 포함된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7252, 2018. 11. 01.) | 2019-12-24 |
| 1963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의사소견서의 요양증빙서류 가능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729, 2009. 03. 27.) | 2019-12-23 |
| 1962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취업규칙 등 개정 절차 없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(임금근로시간정책팀-3353, 2007. 11. 13.) | 2019-12-23 |
| 1961 | [기타] [행정해석]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 (임금 68207-113, 2001. 02. 23.) | 2019-12-23 |
| 1960 | [기타] [판례해석]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 (서울고법 2014나1517, 2019. 11. 15.) | 2019-12-23 |
| 195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 만료 후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나 언로보도 등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대법2019두40338, 2019. 10. 18.) | 2019-12-23 |
| 1958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요건 충족에 따른 재계약 의무 규정이 없는 경우 갱신기대권 (대법원 2009두9765, 2011. 09. 08.) | 2019-12-1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