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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915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547, 2016. 08. 04.)2019-11-11
1914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주중(월요일~금요일)에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(근로기준과-2325, 2004. 05. 10.)2019-11-11
1913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공직취임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(근기 68207-2612, 2002. 07. 29.)2019-11-11
1912[기타] [판례해석] 단협유효기간 만료전에도 차기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는 정당하다.(서울행법 2000구36961, 2001. 7. 24.)2019-11-11
1911[4대보험] [판례해석]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에서 입은 상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(서울행법2017구단8166, 2017. 06. 29.)2019-11-11
1910[임금] [판례해석] 임금협정에 따른 기지급 임금의 소급반환 가능 여부 (대법원 2015다60207, 2019. 10. 18.)2019-11-05
1909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초와 휴일의 휴가 대체 가능 여부 (대법원 2018다2391110, 2019. 10. 18.)2019-11-05
1908[임금] [행정해석]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 (근로복지과-3949, 2014. 10. 23.)2019-11-05
1907[임금] [행정해석] 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 대상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2904, 2017. 07. 06.)2019-11-05
1906[기타] [행정해석]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(취업규칙)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4721, 2012. 09. 20.)2019-11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