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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929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자회사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(근기 68207-709, 2001. 3. 6.)2019-11-25
1928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녹즙배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서울행법2013구단12020, 2014. 02. 06.)2019-11-25
1927[기타] [판례해석] 기구 통ㆍ폐합에 따른 조직변경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결정권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(대법2001도1687, 2002.01.11)2019-11-25
1926[기타] [판례해석] 채용 시 남녀 차별을 인정한 대법원 사례 (대법원 2018도12691, 2018. 10. 25.)2019-11-20
192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실상 여성 직종에 대한 차등 정년의 남녀차별 해당여부 (대법원 2013두20011 , 2019. 10. 31.)2019-11-20
1924[임금] [행정해석] 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 (퇴직연금복지과-2602, 2017. 06. 16.)2019-11-20
1923[임금] [행정해석]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 (퇴직연금복지과-727, 2017. 02. 13.)2019-11-20
1922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후 통상임금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( 여성고용과-136, 2004. 01. 27.)2019-11-18
1921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법정 육아휴직기간 이외에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신청 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(여성고용팀-3478, 2006. 8. 21.)2019-11-18
1920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해고금지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(근기 01254-5080, 1987. 3. 30.)2019-11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