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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939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602, 2019. 02. 07.)2019-12-03
1938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부여 (여성고용정책과-5185, 2018. 12. 12.)2019-12-02
1937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휴가사용 촉구 시 전자문서(E-mail)를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근로기준과-3836, 2004. 07. 27)2019-12-02
1936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차량수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(임금-68207-104, 2000. 05. 23)2019-12-02
1935[기타] [판례해석] 노조가 당해 사업장 근로자 3분의2 이상을 대표하지 않았음에도 유니온 숍 규정을 체결했을 때 효력 여부 (부산지법 98카합5827, 1998. 10. 09.)2019-12-02
193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회사 청산절차 종료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(대법 99두6910, 2000. 08. 22.)2019-12-02
1933[기타] [판례해석]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기존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관계 (대법원 2018다200709, 2019. 11. 14.)2019-11-26
1932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727, 2017. 02. 13.)2019-11-26
1931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부동산 임대관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(고용차별개선과-33, 2014. 01. 07.)2019-11-25
1930[임금] [행정해석] 법정퇴직금이 아닌 명예퇴직금(퇴직위로금)도 근로관계 종료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(임금 68207-5, 1994. 01. 04.)2019-11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