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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987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기간에 연차사용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(근로조건지도과-535, 2009. 01. 23.)2020-01-13
1986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 전 3월간에 하계 건강지원비를 지급 받은 경우 그 전액을 퇴직금 산정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(임금 68207-504, 2003. 06. 30.)2020-01-13
1985[기타] [판례해석] 단체협약 내용 중 ‘쟁의 중 신분보장’규정은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기간 중에는 일체의 징계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(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대법2017다257869 판결)2020-01-13
198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무효 소송 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 소의 이익 (대법 2012다14036, 2013. 06. 13.)2020-01-13
198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부정한 대법원 사례 (대법원 2018두44647, 2019. 11. 28.)2020-01-06
198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위탁관리 변경에 따른 경비원 경영해고의 정당성 (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47, 2019. 09. 26.)2020-01-06
1981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부가세 환급 및 영수증 전산자료 입력 업무의 파견가능 업종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568, 2019. 03. 18.)2020-01-06
1980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비서의 전표처리 업무가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42, 2019. 02. 01.)2020-01-06
1979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비서의 전표처리 업무가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(고용차별개선과-242, 2019. 02. 01.)2020-01-06
1978[임금] [행정해석]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차액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 (임금 32240-481, 1990. 07. 02.)2020-01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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