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997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대학의 수업조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(고용차별개선과-1388, 2014. 07. 16.) | 2020-01-21 |
| 1996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고등학교 시간강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(고용차별개선과-2257, 2014. 11. 11.) | 2020-01-21 |
| 1995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고혈압,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교육상담 직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157, 2014. 10. 29.) | 2020-01-21 |
| 1994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(근로기준과-1296, 2004. 03. 16.) | 2020-01-21 |
| 1993 | [기타] [행정해석]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(근기 68207-65, 2000. 01. 12.) | 2020-01-21 |
| 1992 | [임금] [판례해석]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의 범위 (대법 2019다230899, 2019. 10. 18.) | 2020-01-21 |
| 1991 | [기타] [판례해석] 노조전임자들에게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승격가능성을 사실상 차단(승격배제)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(대법원 2011.7.28. 선고 대법2009두9754 판결) | 2020-01-21 |
| 1990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여부 (대법원 2015다254873, 2019. 12. 24.) | 2020-01-13 |
| 1989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유효한 지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336, 2019. 05. 29.) | 2020-01-13 |
| 1988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근로자대표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효력이 유효한지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336, 2019. 05. 29.) | 2020-01-1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