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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947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‘해당 사업’의 의미( 여성고용과-210, 2008. 05. 09.)2019-12-09
1946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불황이나 경영상 애로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(근로기준과-2324, 2004. 05. 10.)2019-12-09
1945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노사 간 단체협약 등에 임신 중인 여성 시간외근무 허용 규정의 효력 여부(평정 68240-272, 2002. 11. 28.)2019-12-09
1944[임금] [판례해석] 매년 일률적으로 배정해 온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(대법 2017다230079 , 2019. 09. 09.)2019-12-09
1943[기타] [판례해석]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(대법2009다76317, 2010. 01. 28.)2019-12-09
1942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(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8840, 2012. 10. 05.)2019-12-03
1941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백화점 화장품 판매직원들의 몸단장 시간의 연장근로 여부 (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2931, 2019. 11. 07.)2019-12-03
1940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유산휴가 시작일 (여성고용정책과-916, 2019. 06. 20.)2019-12-03
1939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602, 2019. 02. 07.)2019-12-03
1938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부여 (여성고용정책과-5185, 2018. 12. 12.)2019-12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