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957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낮은 근무평정 점수에 따른 갱신 거절의 합리성이 인정된 사례 (대법원 2013다47125, 2016. 07. 29.) | 2019-12-16 |
| 1956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(고용차별개선과-2871, 2016. 12. 27.) | 2019-12-16 |
| 1955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 근로일 별 근로시간 서면명시 관련 (고용차별개선과-2744, 2016. 12. 16.) | 2019-12-16 |
| 1954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보건소의 ‘금연상담사’, ‘영양교육사’, ‘운동처방사’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? (고용평등정책과-840, 2010. 05. 19.) | 2019-12-16 |
| 1953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886, 2012. 12. 14.) | 2019-12-16 |
| 1952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건설공사 3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(법무 811-14939, 1979. 06. 22.) | 2019-12-16 |
| 1951 | [임금] [판례해석] 원청의 사로로 인해 휴업한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의무 (대법 2019도9604, 2019. 09. 10.) | 2019-12-16 |
| 1950 | [기타] [판례해석] 형식적으로 유효하게 보이는 단체협약도 그것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,(대법2002두9919, 2003. 02. 11.) | 2019-12-16 |
| 1949 | [임금] [판례해석] 시간외수당에 대한 포괄임금 약정의 성립을 유효하게 본 사례 (서울고등법원 2017나2020713, 2019. 11. 19.) | 2019-12-11 |
| 1948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후 계열사 이동 시 계속고용 인정 여부 (여성고용과-1095, 2019. 03. 08.) | 2019-12-1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