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007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행법 2019구합62482, 2019. 12. 12.) | 2020-02-03 |
| 2006 | [임금] [행정해석]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보험의 퇴직급여제도 해당 여부 (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보험의 퇴직급여제도 해당 여부 근로복지과-20, 2014. 01. 03.) | 2020-01-29 |
| 2005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중 자녀가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넘어선 때,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1768, 2013. 09. 05.) | 2020-01-29 |
| 2004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재요양 기간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 재요양 기간 종료 후 다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40, 2011. 03. 03.) | 2020-01-29 |
| 2003 | [기타] [판례해석]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렇지 않다 (대법원 2017.6.19, 선고2014다63087 판결) | 2020-01-29 |
| 200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, 기존 징계처분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(대법 2017두57318, 2019. 11. 28.) | 2020-01-29 |
| 2001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근로계약 간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부정한 사례 (대법원 2016두60508, 2019. 10. 18.) | 2020-01-28 |
| 2000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 재 채용 가능 여부 등 (고용차별개선과-888, 2015. 06. 09.) | 2020-01-28 |
| 199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처분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전보처분의 효력 (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493, 2013. 08. 13.) | 2020-01-21 |
| 199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전보를 징계처로 보아 절차상 하자에 따른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 (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480, 2019. 12. 05.) | 2020-01-2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