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02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월급을 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용자의 문자 등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경우 ‘해고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 2019다246795, 2019. 10. 31.) | 2020-02-18 |
| 2026 | [임금] [판례해석] 포괄임금제 합의의 인정 요건 (대법원 2008다57852, 2009. 12. 10.) | 2020-02-18 |
| 2025 | [임금] [판례해석] 임금협정과 달리 실무상 기본급과 각종 법정수당을 항목별로 지급하는 경우 포괄임금제 인정 여부(대법원 2015다233579,233586, 2020. 02. 06.) | 2020-02-18 |
| 2024 | [임금] [행정해석] 가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전세계약 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3862, 2017. 09. 15.) | 2020-02-18 |
| 2023 | [임금] [행정해석] 부양가족이 질병 요양 후 사망한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2800, 2017. 06. 30.) | 2020-02-18 |
| 202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성폭력범죄에 대한 징계 감경을 금지한 규정의 합리성 여부 (대법원 2019두48684, 2019. 12. 24.) | 2020-02-12 |
| 2021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2019.10.1.이전 육아휴직 1년 사용한 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(법제처 19-0579, 2020. 01. 23.) | 2020-02-12 |
| 2020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자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(퇴직연금복지과-4589, 2017. 11. 09.) | 2020-02-10 |
| 2019 | [임금] [행정해석] 가족수당, 자녀학자금이 급여기초임금일액(평균임금)의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(실업 68430-244, 2002. 03. 14.) | 2020-02-10 |
| 2018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및 퇴직금 산정 (근로복지과-3390, 2012. 10. 04.) | 2020-02-1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