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047 | [임금] [판례해석] 영화 촬영현장의 감독급 Staff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서울동부지법 2019고단2840, 2020. 01. 22.) | 2020-03-03 |
| 2046 | 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근로기준법상 ‘휴일근로’에 포함되는 경우 (대법원 2016다236407, 2020. 01. 30.) | 2020-03-03 |
| 2045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가 DC에서 DB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 허용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4615, 2019. 10. 31.) | 2020-03-03 |
| 2044 | [임금] [행정해석] DC제도 가입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 (퇴직연금복지과-166, 2020. 01. 10.) | 2020-03-03 |
| 2043 | [임금] [행정해석] 공동명의 주택 매수시 부부 퇴직금 중간정산 (퇴직연금복지과-5270, 2019. 12. 10.) | 2020-03-02 |
| 2042 | [임금] [행정해석]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 기간에도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 (근기 68207-109, 2001. 01. 11.) | 2020-03-02 |
| 2041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시 전체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(근로복지과-3878, 2014. 10. 20.) | 2020-03-02 |
| 2040 | [기타] [판례해석]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,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. (대법원2011두20406, 2014. 03. 27.) | 2020-03-02 |
| 203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루어진 전보의 정당성 여부 (서울행법2019구합57480, 2019. 12. 05.) | 2020-03-02 |
| 203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중 정년 도달 시 소의 이익 (대법원 2019두52386, 2020. 02. 20.) | 2020-02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