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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994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(근로기준과-1296, 2004. 03. 16.)2020-01-21
1993[기타] [행정해석]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(근기 68207-65, 2000. 01. 12.)2020-01-21
1992[임금] [판례해석]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의 범위 (대법 2019다230899, 2019. 10. 18.)2020-01-21
1991[기타] [판례해석] 노조전임자들에게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승격가능성을 사실상 차단(승격배제)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(대법원 2011.7.28. 선고 대법2009두9754 판결)2020-01-21
1990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여부 (대법원 2015다254873, 2019. 12. 24.)2020-01-13
1989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유효한 지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336, 2019. 05. 29.)2020-01-13
1988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근로자대표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효력이 유효한지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336, 2019. 05. 29.)2020-01-13
1987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기간에 연차사용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(근로조건지도과-535, 2009. 01. 23.)2020-01-13
1986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 전 3월간에 하계 건강지원비를 지급 받은 경우 그 전액을 퇴직금 산정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(임금 68207-504, 2003. 06. 30.)2020-01-13
1985[기타] [판례해석] 단체협약 내용 중 ‘쟁의 중 신분보장’규정은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기간 중에는 일체의 징계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(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대법2017다257869 판결)2020-01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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