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000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 재 채용 가능 여부 등 (고용차별개선과-888, 2015. 06. 09.) | 2020-01-28 |
| 199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처분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전보처분의 효력 (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493, 2013. 08. 13.) | 2020-01-21 |
| 199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전보를 징계처로 보아 절차상 하자에 따른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 (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480, 2019. 12. 05.) | 2020-01-21 |
| 1997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대학의 수업조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(고용차별개선과-1388, 2014. 07. 16.) | 2020-01-21 |
| 1996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고등학교 시간강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(고용차별개선과-2257, 2014. 11. 11.) | 2020-01-21 |
| 1995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고혈압,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교육상담 직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157, 2014. 10. 29.) | 2020-01-21 |
| 1994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(근로기준과-1296, 2004. 03. 16.) | 2020-01-21 |
| 1993 | [기타] [행정해석]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(근기 68207-65, 2000. 01. 12.) | 2020-01-21 |
| 1992 | [임금] [판례해석]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의 범위 (대법 2019다230899, 2019. 10. 18.) | 2020-01-21 |
| 1991 | [기타] [판례해석] 노조전임자들에게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승격가능성을 사실상 차단(승격배제)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(대법원 2011.7.28. 선고 대법2009두9754 판결) | 2020-01-2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