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057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 후 재입사 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 (근기 01254-6537, 1987. 04. 22.) | 2020-03-16 |
| 2056 | [임금] [판례해석] 출근율 50%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(대법 2019다223129, 2020. 01. 16.) | 2020-03-16 |
| 2055 | [기타] [판례해석] 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(대법원2016두36956, 2017. 10. 31.) | 2020-03-16 |
| 2054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근기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범위 (법제처 19-0427, 2020. 02. 20.) | 2020-03-10 |
| 2053 | 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따른 휴가일에 노무수령 시 보상 의무 (대법원 2019다279283, 2020. 02. 27.) | 2020-03-10 |
| 2052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식당에서 세척, 청소업무 파견대상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308, 2011. 12. 14.) | 2020-03-10 |
| 2051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 및 수당청구권 인정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4449, 2013. 07. 30.) | 2020-03-10 |
| 2050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(근로조건지도과-727, 2009. 02. 06.) | 2020-03-10 |
| 2049 | [기타] [판례해석]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되는 근로자의 업무복귀의사는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ㆍ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.(대법원2013다101425, 2017. 07. 11.) | 2020-03-09 |
| 2048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회식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 (대법원2016두31272, 2017. 03. 30.) | 2020-03-0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