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067 | [기타] [행정해석]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해고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(근기 01254-15636, 1990. 11. 12.) | 2020-03-23 |
| 2066 | [임금] [행정해석] 대표이사에 의해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등의 평균임금성(근로기준과-1758, 2005. 03. 25.) | 2020-03-23 |
| 2065 | 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휴가를 받기 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의 적법성 여부 (대법92다7542, 1992. 06. 23.) | 2020-03-23 |
| 2064 | [기타] [판례해석]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이 예정한 파업방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(대법원2011도15497, 2013. 01. 10.) | 2020-03-23 |
| 206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불확정한 조건을 붙여한 해고 예고의 효력(서울고등법원 2019나2013832, (2019. 09. 10.) | 2020-03-17 |
| 2062 | 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판단 기준 (대법원 2019다21262, 2020. 02. 13.) | 2020-03-17 |
| 2061 | [임금] [행정해석]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 (퇴직연금복지과-5435, 2019. 12. 18.) | 2020-03-17 |
| 2060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 재산정 가능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263, 2020. 01. 15.) | 2020-03-17 |
| 2059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 재산정 가능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263, 2020. 01. 15.) | 2020-03-16 |
| 2058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하였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 청구권 여부 (근로기준과-883, 2004. 02. 19.) | 2020-03-1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