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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4014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 (법제처 24-0944, 2025.02.07.)2025-02-17
4013[기타] [행정해석] 타회사에 모집응시 및 채용결정통지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(노정근 1455-2636, 1966.06.09)2025-02-17
4012[임금] [대상 행정해석] 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2978, 2022. 09. 23. 회시)2025-02-17
4011[임금] [판례해석] 일정 주기로 분할 지급하는 재직조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(2025. 01. 09. 선고, 대법원 2020다300626)2025-02-12
4010[기타] [행정해석] 보험료징수법상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 포함 기준 (법제처 24-0794, 2024. 11. 20. 회시)2025-02-12
4009[기타] [대상 행정해석]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자격 요건 질의 건 (장애인고용과-2173, 2019. 10. 17. 회시)2025-02-10
4008[임금] [행정해석]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임금전액을 이체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 (근기 01254-18305, 1985.10.17)2025-02-10
4007[기타] [행정해석]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분리조치 이후 후속 조치 관련 (근로기준정책과-2637, 2021.08.31.)2025-02-10
4006[임금] [판례해석]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(대법원 1995. 12. 21. 선고 94다26721)2025-02-10
400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‘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’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(대법 2008도5984, 2008.10.09. 선고)2025-02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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