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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077[임금] [행정해석]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요건 중 무주택자 기준 (퇴직연금복지과-164 , 2020. 01. 10.)2020-03-30
2076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영업양도 시 계속 근로기간의 산정 (근로기준과-2548, 2004. 05. 20.)2020-03-30
2075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정리해고 요건 중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의 의미 (근기 68207-1359, 2002. 03. 30.)2020-03-30
2074[임금] [판례해석] 해외지역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 2013다59333, 2014. 10. 27.)2020-03-30
2073[기타] [판례해석]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,2020-03-30
2072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자동차엔진 보전업무 수행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 (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가합9246. 2018가합10243, 2020. 02. 13.)2020-03-24
2071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계열회사간 전출에 대한 근로자파견법 적용 여부 (서울고등법원 2019나2001310, 2019. 11. 12.)2020-03-24
2070[임금] [행정해석]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5254, 2019. 12. 09.)2020-03-24
2069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5359, 2019. 12. 13.)2020-03-24
2068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5359, 2019. 12. 13.)2020-03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