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040 | [기타] [판례해석]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,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. (대법원2011두20406, 2014. 03. 27.) | 2020-03-02 |
| 203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루어진 전보의 정당성 여부 (서울행법2019구합57480, 2019. 12. 05.) | 2020-03-02 |
| 203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중 정년 도달 시 소의 이익 (대법원 2019두52386, 2020. 02. 20.) | 2020-02-27 |
| 2037 | [임금] [행정해석]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(퇴직연금복지과-5705, 2019. 12. 3.) | 2020-02-27 |
| 2036 | [임금] [행정해석] 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근거 (퇴직연금복지과-3396, 2017. 08. 11.) | 2020-02-25 |
| 2035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대기발령과 휴업수당과의 관계 (근기 68207-546, 2003. 05. 02.) | 2020-02-25 |
| 2034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비진의 의사표시로 퇴직 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및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 (임금 32240-20117, 1989. 11. 30. ) | 2020-02-24 |
| 2033 | [기타] [판례해석] 노동조합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‘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’의 해석방법ㆍㆍㆍ | 2020-02-24 |
| 2032 | [임금] [판례해석] 병원이 의사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 2010다77514, 2011. 03. 10.) | 2020-02-24 |
| 2031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금융권(은행)에서 이루어지는 아래 업무*가 파견대상업무인 사무지원종사자(317)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으면 파견이 가능한 업무코드가 무엇인지(고용차별개선과-2298 , 2017. 09. 29.) | 2020-02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