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097 | [기타] [판례해석]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공정대표의무에 반한다 (대법원2017두37772, 2019. 10. 31.) | 2020-04-20 |
| 2096 | [기타]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노동조합의 동의 주체 (대법2002다65097, 2003. 06. 13.) | 2020-04-20 |
| 2095 | [임금] [행정해석] 중도입사자, 출장자, 휴가자 등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의무 (여성고용정책과-2190, 2019. 10. 01.) | 2020-04-14 |
| 2094 | [임금] [판례해석]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형사책임(대법원 2019도10818 , 2020. 01. 16.) | 2020-04-14 |
| 2093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‘편의점 직영점포의 점장의 업무’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 (차별개선과-453, 2009. 03. 06.) | 2020-04-13 |
| 2092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금 일부를 퇴직 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유효성 (퇴직급여보장팀-2614, 2006. 07. 24.) | 2020-04-13 |
| 2091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자를 승진대상에 배제 시 남녀고평법 위반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2667, 2014. 07. 24.) | 2020-04-13 |
| 2090 | [기타] [판례해석] 지역내의 한 노조에 별도의 단체협약이 존재한다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노조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 (대법원92도2247, 1993. 12. 21.) | 2020-04-13 |
| 208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형식상 의원면직된 경우의 적법성 여부 (대법 2005다38270, 2005. 11. 25.) | 2020-04-13 |
| 208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구두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통지의 효력 (울산지법 2017가합23499, 2018. 07. 05.) | 2020-04-0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