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050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(근로조건지도과-727, 2009. 02. 06.) | 2020-03-10 |
| 2049 | [기타] [판례해석]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되는 근로자의 업무복귀의사는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ㆍ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.(대법원2013다101425, 2017. 07. 11.) | 2020-03-09 |
| 2048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회식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 (대법원2016두31272, 2017. 03. 30.) | 2020-03-09 |
| 2047 | [임금] [판례해석] 영화 촬영현장의 감독급 Staff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서울동부지법 2019고단2840, 2020. 01. 22.) | 2020-03-03 |
| 2046 | 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근로기준법상 ‘휴일근로’에 포함되는 경우 (대법원 2016다236407, 2020. 01. 30.) | 2020-03-03 |
| 2045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가 DC에서 DB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 허용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4615, 2019. 10. 31.) | 2020-03-03 |
| 2044 | [임금] [행정해석] DC제도 가입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 (퇴직연금복지과-166, 2020. 01. 10.) | 2020-03-03 |
| 2043 | [임금] [행정해석] 공동명의 주택 매수시 부부 퇴직금 중간정산 (퇴직연금복지과-5270, 2019. 12. 10.) | 2020-03-02 |
| 2042 | [임금] [행정해석]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 기간에도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 (근기 68207-109, 2001. 01. 11.) | 2020-03-02 |
| 2041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시 전체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(근로복지과-3878, 2014. 10. 20.) | 2020-03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