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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117[임금] [행정해석] 무급병가 후 근로시간 단축 2개월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, 통상임금의 산정기준 (퇴직연금복지과-4045, 2019. 09. 23.)2020-05-06
2116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4298 , 2013. 07. 23.)2020-05-06
2115[임금] [행정해석]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(임금근로시간정책팀-3012, 2007. 09. 28.)2020-05-06
2114[기타] [행정해석] 총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(근기 68207-3019, 2002. 10. 07.)2020-05-06
2113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기간제법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(서울고법 2012누6324, 2012. 07. 18.)2020-05-06
2112[기타] [판례해석] 사용자가 조합의 활동이나 경향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발표하는 것은 명예훼손과 별개로 하더라도 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행법2003구합27020, 2003. 12. 09.)2020-05-06
2111[임금] [판례해석] 근로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(울산지법 2018가합24567, 2020. 02. 19.)2020-04-28
2110[기타] [행정해석] 재입사를 반복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(퇴직연금복지과-4257 , 2019. 10. 07.)2020-04-28
2109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30 , 2019. 04. 25.)2020-04-27
2108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 퇴사 시 퇴직금액 산정 방법 (임금정책과-1173, 2004. 04. 08.)2020-04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