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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127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목적에서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(서울고등법원 2019나2029189, 2020. 02. 11.)2020-05-12
2126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사유 (고용차별개선과-129, 2020. 01. 17.)2020-05-12
2125[임금] [행정해석] 휴업급여 수령 시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(근로기준과-528, 2011. 01. 31.)2020-05-11
2124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‘스쿨버스 운전업무’가 근로자파견 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? (차별개선과-735, 2009. 04. 07.)2020-05-11
2123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임산부가 자회사로의 전적 시 불이익인지 여부 및 산전후휴가급여 (여성고용과-1272, 2010. 11. 17.)2020-05-11
2122[임금] [판례해석] 상여금, 중식대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근무 중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(서울고법2017나28858외, 2019. 02. 22.)2020-05-11
2121[기타] [판례해석]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행법 2013구합56423, 2014. 05. 23.)2020-05-11
2120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체육지도업무 종사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(대법원 2017두56179 , 2017. 11. 23.)2020-05-06
2119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지자체 조례가 기간제 사용제한 기간 예외사유로 정한 다른 법령에 포함되는지 여부 (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889, 2020. 03. 26.)2020-05-06
2118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 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4046 , 2019. 09. 23.)2020-05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