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08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(고법2007나77165, 2008. 07. 25.) | 2020-04-06 |
| 2079 | 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경영성과급 성격의 PI, PS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(수원지법 여수지원 2019가단50590, 2020. 01. 21.) | 2020-04-01 |
| 2078 | [임금] [행정해석] 계열사 전적 시 퇴직급여의 처리 (퇴직연금복지과-411, 2020. 01. 29.) | 2020-04-01 |
| 2077 | [임금] [행정해석]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요건 중 무주택자 기준 (퇴직연금복지과-164 , 2020. 01. 10.) | 2020-03-30 |
| 2076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영업양도 시 계속 근로기간의 산정 (근로기준과-2548, 2004. 05. 20.) | 2020-03-30 |
| 2075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정리해고 요건 중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의 의미 (근기 68207-1359, 2002. 03. 30.) | 2020-03-30 |
| 2074 | [임금] [판례해석] 해외지역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 2013다59333, 2014. 10. 27.) | 2020-03-30 |
| 2073 | [기타] [판례해석]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, | 2020-03-30 |
| 2072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자동차엔진 보전업무 수행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 (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가합9246. 2018가합10243, 2020. 02. 13.) | 2020-03-24 |
| 2071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계열회사간 전출에 대한 근로자파견법 적용 여부 (서울고등법원 2019나2001310, 2019. 11. 12.) | 2020-03-2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