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13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위원회 개최 3시간 30분전에 통보 후 대상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참석하여 소명 후 이루어진 징계처분의 적법성 (대법 92다27089, 1993. 05. 11.) | 2020-05-25 |
| 2136 | [임금] [판례해석] CCTV수당을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 여부 (대법원 2016다7647, 2020. 04. 29.) | 2020-05-19 |
| 2135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태아의 건강손상이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(대법원 2016두41071, 2020. 04. 29.) | 2020-05-19 |
| 2134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어린이 돌봄업무와 이와 관련된 안전관리업무가 파견허용업무에 해당하는지 (고용차별개선과-98, 2020. 01. 14.) | 2020-05-19 |
| 2133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 사용하다 퇴사한 경우 출산휴가기간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3085, 2019. 11. 26.) | 2020-05-19 |
| 2132 | [기타] [행정해석]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가입지원팀-653, 2010. 02. 18.) | 2020-05-18 |
| 2131 | [임금] [행정해석] ‘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264, 2020. 01. 15.) | 2020-05-18 |
| 2130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‘다년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,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도 무방한지 (고용차별개선과-657, 2013. 04. 12.) | 2020-05-18 |
| 2129 | [기타] [판례해석]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(대법 2004도8530, 2005. 02. 25.) | 2020-05-18 |
| 2128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영업사원의 접대성 회식 후 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 (서울고법2019누38900 , 2020. 01. 17.) | 2020-05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