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14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채용내정 통지 후 취소의 해고 해당 여부 (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167 , 2020. 05. 08.) | 2020-06-01 |
| 2146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직접고용의무 전후 사용사업주의 손해배상 의무 (대법원 2016다239024 , 2020. 05. 14.) | 2020-06-01 |
| 2145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DC제도 중도인출 요건 (퇴직연금복지과-1818 , 2020. 04. 22.) | 2020-06-01 |
| 2144 | [임금] [행정해석]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DC부담금 산정 (퇴직연금복지과-184, 2020. 01. 10.) | 2020-06-01 |
| 2143 | [임금] [판례해석]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사무장의 사용자 해당 여부 (대법원 2018다263519 , 2020. 04. 29.) | 2020-05-26 |
| 2142 | [임금] [행정해석]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등 (퇴직연금복지과-3928, 2019. 09. 11.) | 2020-05-26 |
| 2141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‘피부관리사보조원’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 (비정규직대책팀-122, 2008. 01. 16.) | 2020-05-25 |
| 2140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계약직근로자로 2년 근무 후 공백을 두고 2년간 다시 근무했을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여부 및 계속 고용거부 시 구제방법 (고용차별개선과-431, 2015. 03. 27.) | 2020-05-25 |
| 2139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‘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, 그 후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( 여성고용정책과-894, 2019. 06. 18.) | 2020-05-25 |
| 2138 | [기타] [판례해석] 구조조정 실시 반대 목적의 쟁의행위 정당성 (대법 2004두10852, 2005. 04. 29.) | 2020-05-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