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090 | [기타] [판례해석] 지역내의 한 노조에 별도의 단체협약이 존재한다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노조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 (대법원92도2247, 1993. 12. 21.) | 2020-04-13 |
| 208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형식상 의원면직된 경우의 적법성 여부 (대법 2005다38270, 2005. 11. 25.) | 2020-04-13 |
| 208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구두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통지의 효력 (울산지법 2017가합23499, 2018. 07. 05.) | 2020-04-06 |
| 208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해고통보의 효력 (서울중앙지법 2019가합826, 2020. 01. 23.) | 2020-04-06 |
| 2086 | [임금] 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관련 (퇴직연금복지과-5389, 2019. 12. 17.) | 2020-04-06 |
| 2085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시간 단축 중 퇴직 시 퇴직금 산정 (퇴직연금복지과-5282, 2019. 12. 10.) | 2020-04-06 |
| 2084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시간 단축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(퇴직연금복지과-5282, 2019. 12. 10.) | 2020-04-06 |
| 2083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휴가 사용 시 대직자를 정하여 관리자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 (근로기준과-4228, 2005. 08. 12.) | 2020-04-06 |
| 2082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(임금 68207-132, 2003. 02. 27.) | 2020-04-06 |
| 2081 | [기타] [판례해석] 직장폐쇄시 회사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, 회사가 ‘사전에 통보한 3명에 한하여 노조사무실 출입’을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(대법원2009도12180, 2010. 06. 10.) | 2020-04-0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