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157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2018다229120, 2020. 04. 29.) | 2020-06-08 |
| 2156 | [기타] [판례해석] 교섭대표 노조에게만 조합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한 단체협약이 공정대표의무위반인지 여부(대법2017다218642, 2018. 08. 30.) | 2020-06-08 |
| 2155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명령 시 원직의 판단 기준(근기 68207-545, 2003. 05. 02.) | 2020-06-08 |
| 2154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( 근로기준정책과-5943, 2017. 09. 25.) | 2020-06-08 |
| 2153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연금 규약내용 변경시 변경의 동의 혹은 의견청취의 대상(퇴직연금복지과-4480, 2019. 10. 22.) | 2020-06-08 |
| 2152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DC제도 중도인출 요건 (퇴직연금복지과-1818 , 2020. 04. 22. ) | 2020-06-02 |
| 2151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1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근로관계 종료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844, 2019. 07. 25.) | 2020-06-02 |
| 2150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820, 2014. 05. 14.) | 2020-06-02 |
| 2149 | [기타] [판례해석] 구조조정 실시 반대 목적의 쟁의행위 정당성 (서울고법 2009누26212, 2010. 07. 13.) | 2020-06-02 |
| 2148 | [임금] [판례해석]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지에 관한 해석 기준 (대법2018다303417, 2020. 04. 29.) | 2020-06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