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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167[임금] [행정해석] 근무장소의 변경과 계약기간의 공백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(퇴직연금복지과-307 , 2020. 01. 17.)2020-06-16
2166[임금] [행정해석] 신규입사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관련 (퇴직연금복지과-1516, 2020. 04. 02.)2020-06-15
2165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811 , 2017. 03. 29.)2020-06-15
2164[기타] [행정해석] 수습기간을 근로계약 시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력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4202, 2012. 08. 20.)2020-06-15
2163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소속 전환 후 기존 회사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(대법 2002다69310 , 2004. 04. 09.)2020-06-15
2162[기타] [판례해석] 적법한 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방법 (대법 97다 41349, 2000. 01. 14.)2020-06-15
2161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파견근로자의 사용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‘고용’에 해당하는지 (대법원 2018도3690, 2020. 05. 14.)2020-06-09
2160[4대보험] [판례해석] 육아휴직 분할사용 시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여부 (광주고등법원 2019누12509 , 2020. 05. 08.)2020-06-09
2159[임금] [행정해석] DC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(퇴직연금복지과-4481, 2019. 10. 22.)2020-06-09
2158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관련 (퇴직연금복지과-974, 2020. 03. 03.)2020-06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