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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110[기타] [행정해석] 재입사를 반복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(퇴직연금복지과-4257 , 2019. 10. 07.)2020-04-28
2109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30 , 2019. 04. 25.)2020-04-27
2108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 퇴사 시 퇴직금액 산정 방법 (임금정책과-1173, 2004. 04. 08.)2020-04-27
2107[임금] [행정해석]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성 (근로개선정책과-4401, 2011. 11. 10.)2020-04-27
2106[기타] [판례해석] 특정 노조 조합원을 이유로 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 2017두47311, 2018. 12. 27.)2020-04-27
2105[4대보험] [판례해석] 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가 겹쳐 우울증이 악화되어 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2011두3944, 2011. 06. 09.)2020-04-27
2104[임금] [판례해석]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지급계약의 효력 (대법원 2011도12114 , 2014. 06. 26.)2020-04-21
2103[기타]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사항보다 근로계약이 우선하는 지 여부 (대법원 2019다297083 , 2020. 04. 09.)2020-04-21
2102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4987, 2019. 10. 02.)2020-04-21
2101[임금] [행정해석]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및 적용제외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(근로기준정책과-5975, 2019. 11. 27.)2020-04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