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91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전보 요청, 업무배제조치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(2023. 01. 12. 선고, 창원지법 밀양지원 2022가합10322) | 2024-11-18 |
| 3909 | [기타] [판례해석] 통화 중 우발적·일회적 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(2023. 05. 19. 선고, 서울남부지법 2022나63476) | 2024-11-18 |
| 3908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 (법제처 24-0674, 2024. 11. 04 회시) | 2024-11-18 |
| 3907 | [기타] [행정해석] 남녀고용평등법상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계 서류에 채용절차법상 채용서류가 포함되는지 여부 (법제처 24-0660, 2024. 11. 04 회시) | 2024-11-18 |
| 3906 | [기타] [행정해석] 구조조정, 성과압박, 노조탄압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(근로기준정책과-6467, 2019. 12. 24 회시) | 2024-11-11 |
| 3905 | [기타] [판례해석]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 (2024. 10. 25. 선고, 대법원 2023두46074) | 2024-11-11 |
| 3904 | [기타] [대상 행정해석] 근로시간 면제자 이외의 자가 단체교섭 위원으로 활동한 경우 유급처리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와의 관계(노사관계법제과-645, 2010. 09. 02. 회시) | 2024-11-11 |
| 3903 | [기타] [행정해석] 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2670, 2022.08.26.) | 2024-11-11 |
| 3902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(근로기준정책과-1852, 2023.06.08) | 2024-11-11 |
| 390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 전반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·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(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대법 2011도9077) | 2024-11-1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