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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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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년월
4090[기타] [행정해석] 연차휴가 산정 시 가족돌봄휴가의 출근인정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1845, 2020. 05. 07. 회시)2025-04-21
408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(2011.08.25. 선고, 서울행법 2011구합12726)2025-04-21
4088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용자의 ‘그만두어도 무방하다’는 발언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원 2022.6.30. 선고 2022도2841)2025-04-21
4087[기타] [행정해석]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 기준 (근로기준정책과-6050, 2019.11.29.)2025-04-21
4086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사업의 양도는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며 고용관계가 당연 승계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(기준 1455.9-2981, 1969. 03. 17)2025-04-21
4085[기타] [대상 행정해석] 근로계약 시 서면명시 방법 등 (근로기준팀-5809, 2007. 08. 07. 회시)2025-04-21
4084[4대보험] [판례해석] 관리소장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(2025. 03. 27. 선고, 서울행법 2024구합56771)2025-04-14
4083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일용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083, 2024. 05. 02. 회시)2025-04-14
408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시킨 인사명령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(서울행법 2024구합66730, 2025. 03. 20. 선고)2025-04-14
4081[임금] [판례해석] 순차도급 관계에서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 미희망 의사표시가 직상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(대법원 2022.12.29. 선고 2018도2720)2025-04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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