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120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체육지도업무 종사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(대법원 2017두56179 , 2017. 11. 23.) | 2020-05-06 |
| 2119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지자체 조례가 기간제 사용제한 기간 예외사유로 정한 다른 법령에 포함되는지 여부 (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889, 2020. 03. 26.) | 2020-05-06 |
| 2118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 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4046 , 2019. 09. 23.) | 2020-05-06 |
| 2117 | [임금] [행정해석] 무급병가 후 근로시간 단축 2개월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, 통상임금의 산정기준 (퇴직연금복지과-4045, 2019. 09. 23.) | 2020-05-06 |
| 2116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4298 , 2013. 07. 23.) | 2020-05-06 |
| 2115 | [임금] [행정해석]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(임금근로시간정책팀-3012, 2007. 09. 28.) | 2020-05-06 |
| 2114 | [기타] [행정해석] 총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(근기 68207-3019, 2002. 10. 07.) | 2020-05-06 |
| 2113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기간제법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(서울고법 2012누6324, 2012. 07. 18.) | 2020-05-06 |
| 2112 | [기타] [판례해석] 사용자가 조합의 활동이나 경향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발표하는 것은 명예훼손과 별개로 하더라도 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행법2003구합27020, 2003. 12. 09.) | 2020-05-06 |
| 2111 | [임금] [판례해석] 근로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(울산지법 2018가합24567, 2020. 02. 19.) | 2020-04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