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177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 경우 2차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(대법원 2019두62604 , 2020. 05. 28.) | 2020-06-23 |
| 2176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수행에 따른 심근염의 업무상 재해 여부 (서울고등법원 2019누51101, 2020. 05. 14.) | 2020-06-23 |
| 2175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시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1678 , 2020. 04. 10.) | 2020-06-23 |
| 2174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일시금신탁의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업무처리 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1673 , 2020. 04. 10.) | 2020-06-23 |
| 2173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지급대상 여부 (법제처 19-0427 , 2020. 02. 20.) | 2020-06-22 |
| 2172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대형할인마트내 물품판매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 (비정규직대책팀-3048, 2007. 07. 30.) | 2020-06-22 |
| 2171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(근로복지과-4742, 2012. 12. 31.) | 2020-06-22 |
| 2170 | [기타] [판례해석] 단체교섭권 위임에 따른 협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(대법 90누 9049, 1992. 02. 25.) | 2020-06-22 |
| 216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 여부 (대법 97다25590, 1997. 09. 26.) | 2020-06-22 |
| 2168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(대법원 2018두35391, 2020. 03. 26.) | 2020-06-1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