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2187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승계 이후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여부 (근로기준과-2400, 2004. 05. 13.) | 2020-07-06 |
2186 | [기타] [판례해석]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의 확장 범위 (대법 95다39618, 1995. 12. 227.) | 2020-07-06 |
218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기산점 (대법 2002도1216, 2002. 05. 10.) | 2020-07-06 |
2184 | [임금] [판례해석]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른 내부평가급의 통상임금 여부 (대법원 2017다206670 , 2020. 06. 11.) | 2020-06-30 |
2183 | [임금] [행정해석]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소멸시효 (퇴직연금복지과-1822, 2020. 04. 22.) | 2020-06-30 |
2182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월의 DC제도 부담금 산정 (퇴직연금복지과-4479, 2019. 10. 22.) | 2020-06-29 |
2181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연차휴가 사용촉진 규정의 파견법상 사용자 (고용차별개선과-1998, 2017. 08. 21.) | 2020-06-29 |
2180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 후 육아휴직 재부여 시, 잔여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645, 2016. 03. 03.) | 2020-06-29 |
2179 | [기타] [판례해석] 조합비 일괄공제(check off) 미이행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(서울행법 2009구합21123, 2009. 12. 17.) | 2020-06-29 |
2178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심근염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 (서울고법 2019누51101, 2020. 05. 14.) | 2020-06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