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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187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승계 이후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여부 (근로기준과-2400, 2004. 05. 13.)2020-07-06
2186[기타] [판례해석]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의 확장 범위 (대법 95다39618, 1995. 12. 227.)2020-07-06
218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기산점 (대법 2002도1216, 2002. 05. 10.)2020-07-06
2184[임금] [판례해석]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른 내부평가급의 통상임금 여부 (대법원 2017다206670 , 2020. 06. 11.)2020-06-30
2183[임금] [행정해석]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소멸시효 (퇴직연금복지과-1822, 2020. 04. 22.)2020-06-30
2182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월의 DC제도 부담금 산정 (퇴직연금복지과-4479, 2019. 10. 22.)2020-06-29
2181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연차휴가 사용촉진 규정의 파견법상 사용자 (고용차별개선과-1998, 2017. 08. 21.)2020-06-29
2180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 후 육아휴직 재부여 시, 잔여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645, 2016. 03. 03.)2020-06-29
2179[기타] [판례해석] 조합비 일괄공제(check off) 미이행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(서울행법 2009구합21123, 2009. 12. 17.)2020-06-29
2178[4대보험] [판례해석]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심근염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 (서울고법 2019누51101, 2020. 05. 14.)2020-06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