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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207[임금] [행정해석]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시 중도인출 가능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4044, 2019. 09. 23.)2020-07-21
2206[임금] [행정해석]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상 직상수급인의 범위 (법제처 20-0229, 2020. 06. 25.)2020-07-21
2205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중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는? (고용평등정책과-513, 2010. 09. 10.)2020-07-20
2204[임금] [행정해석]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(퇴직연금복지과-4044, 2019. 09. 23.)2020-07-20
2203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(임금 68200-111, 2002. 02. 20.)2020-07-20
2202[기타] [판례해석] 위법한 쟁의행위 시 일반 조합원의 책임 범위 (대법 2005다30610, 2006. 09. 22.)2020-07-20
2201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피징계자의 징계위원회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(대법 94다24763, 1995. 05. 23.)2020-07-20
2200[임금] [판례해석]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 및 해외파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(대법원 2018다249308, 2020. 06. 11.)2020-07-14
2199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보상휴가제에 따른 임금지급방법 (임금근로시간과-376, 2020. 02. 20.)2020-07-14
2198[임금] [행정해석]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(퇴직연금복지과-1514 , 2020. 04. 22.)2020-07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