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217 | [임금] [판례해석]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(대법 2006다83246, 2007. 09. 06.) | 2020-08-03 |
| 221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회사 내부전산망을 통한 대량 이메일 발송 행위의 해고사유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493, 2017. 09. 29.) | 2020-07-28 |
| 2215 | [기타] [행정해석] 군복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반영이 고평법상 남녀차별인지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2133, 2019. 09. 27.) | 2020-07-28 |
| 2214 | [임금] [판례해석] 교통비 보조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광주고법2013나10115, 2019. 10. 16.) | 2020-07-27 |
| 2213 | [기타] [판례해석] 노조 대표가 독단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(서울고법 2017나2056002, 2018. 02. 02.) | 2020-07-27 |
| 2212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여부(근로기준정책과-2947, 2019. 05. 21.) | 2020-07-27 |
| 2211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‘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’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(근로기준과-3296, 2009. 09. 01.) | 2020-07-27 |
| 2210 | [임금] [행정해석]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554, 2020. 02. 07.) | 2020-07-27 |
| 2209 | [임금] [판례해석]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 (대법원 2017다7170 , 2020. 07. 09.) | 2020-07-21 |
| 2208 | [임금] [판례해석]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 (대법원 2015다71917, 2020. 07. 09.) | 2020-07-2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