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160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육아휴직 분할사용 시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여부 (광주고등법원 2019누12509 , 2020. 05. 08.) | 2020-06-09 |
| 2159 | [임금] [행정해석] DC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(퇴직연금복지과-4481, 2019. 10. 22.) | 2020-06-09 |
| 2158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관련 (퇴직연금복지과-974, 2020. 03. 03.) | 2020-06-09 |
| 2157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2018다229120, 2020. 04. 29.) | 2020-06-08 |
| 2156 | [기타] [판례해석] 교섭대표 노조에게만 조합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한 단체협약이 공정대표의무위반인지 여부(대법2017다218642, 2018. 08. 30.) | 2020-06-08 |
| 2155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명령 시 원직의 판단 기준(근기 68207-545, 2003. 05. 02.) | 2020-06-08 |
| 2154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( 근로기준정책과-5943, 2017. 09. 25.) | 2020-06-08 |
| 2153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연금 규약내용 변경시 변경의 동의 혹은 의견청취의 대상(퇴직연금복지과-4480, 2019. 10. 22.) | 2020-06-08 |
| 2152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DC제도 중도인출 요건 (퇴직연금복지과-1818 , 2020. 04. 22. ) | 2020-06-02 |
| 2151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1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근로관계 종료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844, 2019. 07. 25.) | 2020-06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