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227 | [기타] [판례해석]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,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하는지 여부(창원지법 2001나5498, 2002. 08. 22.) | 2020-08-10 |
| 222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자 복직 후 종전 징계사유에 새 비위사실을 추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(대법2000두3481, 2001. 05. 08.) | 2020-08-10 |
| 2225 | [기타] [판례해석]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해당 여부 (대법원 2019도9872, 2020. 05. 14.) | 2020-08-05 |
| 2224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돌봄교실 위탁업체 소속 돌봄교사의 파견근로자 여부 (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6786 , 2020. 06. 25.) | 2020-08-05 |
| 2223 | [기타] [행정해석] 손해사정사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(법제처 20-0074, 2020. 04. 27.) | 2020-08-05 |
| 2222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(임금근로시간정책과-743, 2020. 03. 30.) | 2020-08-05 |
| 2221 | [임금] [행정해석]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근로자의 DB계정 가입자 명부 삭제 가능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4554, 2019. 10. 28.) | 2020-08-03 |
| 2220 | [기타] [행정해석] 사립학교도 취업규칙을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(근로기준팀-5649, 2007. 07. 27.) | 2020-08-03 |
| 2219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경영상 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 (근로기준과-5062, 2004. 07. 26.) | 2020-08-03 |
| 2218 | [기타] [판례해석] 노조가 특별한 사정 없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(인천지법 2000가합 7673, 2001. 06. 26.) | 2020-08-0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