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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237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관공서의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칠 경우 유급처리 여부(임금근로시간과-743 , 2020. 03. 30.)2020-08-19
2236[임금] [행정해석] 희망퇴직거부로 대기발령 중인 자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여부(근기 68207-148, 2002. 02. 05.)2020-08-19
2235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시외버스 배차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여부(근로조건지도과-3076, 2008. 08. 07.)2020-08-19
2234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주주사원 보험계리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법2019다297496, 2020. 06. 04.)2020-08-19
2233[기타] [판례해석]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로서 지배ㆍ개입(중노위 96부노 103, 1997. 02. 25.)2020-08-19
223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일주일간 고용 후 계속고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경우 해고 성립 여부 (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4963, 2020. 06. 04.)2020-08-11
2231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휴직기간이 연차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(법제처 20-0289, 2020. 07. 24.)2020-08-11
2230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근로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한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법제처 20-0289, 2020. 07. 24.)2020-08-10
2229[임금] [행정해석] ‘근무지이전보전비’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2551, 2016. 04. 14.)2020-08-10
2228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570, 2012. 05. 09.)2020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