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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190[임금] [행정해석] 직종변경에 따른 DB제도 중간정산 가능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4589, 2019. 10. 29.)2020-07-07
2189[임금] [행정해석]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(퇴직연금복지과-1820 , 2020. 04. 22.)2020-07-06
2188[기타] [행정해석] 연차휴가 선 소진 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조건지도과-1774, 2009. 03. 25.)2020-07-06
2187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승계 이후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여부 (근로기준과-2400, 2004. 05. 13.)2020-07-06
2186[기타] [판례해석]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의 확장 범위 (대법 95다39618, 1995. 12. 227.)2020-07-06
218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기산점 (대법 2002도1216, 2002. 05. 10.)2020-07-06
2184[임금] [판례해석]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른 내부평가급의 통상임금 여부 (대법원 2017다206670 , 2020. 06. 11.)2020-06-30
2183[임금] [행정해석]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소멸시효 (퇴직연금복지과-1822, 2020. 04. 22.)2020-06-30
2182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월의 DC제도 부담금 산정 (퇴직연금복지과-4479, 2019. 10. 22.)2020-06-29
2181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연차휴가 사용촉진 규정의 파견법상 사용자 (고용차별개선과-1998, 2017. 08. 21.)2020-06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