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247[기타] [행정해석]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의 공개 등 (퇴직연금복지과-2315, 2019. 05. 20.)2020-08-25
2246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‘운항정보안내업무 등’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(비정규직대책팀-3927 , 2007. 10. 25.)2020-08-24
2245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(회시번호 : 근로기준과-292, 2010. 07. 27.)2020-08-24
2244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469, 2019. 05. 15.)2020-08-24
2243[기타] [판례해석] 노동조합에 간부 숙소용 주택 및 차량 제공이 운영비 원조로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(울산지법 2012가단7327, 2013. 02. 20.)2020-08-24
224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질병을 이유로 신청한 명예퇴직 거부의 정당성 (울산지법 2015가합20014 , 2016. 01. 13.)2020-08-24
2241[4대보험] [판례해석]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의 구상관계 (대법원 2016다271455, 2020. 07. 23.)2020-08-19
2240[임금] [판례해석] 부사장으로서 일정기간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에 있던 자의 근로자성 여부 (대법원 2019다297496, 2020. 06. 04.)2020-08-19
2239[기타] [행정해석]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이 가능한지 (퇴직연금복지과-1593, 2019. 04. 04.)2020-08-19
2238[기타] [행정해석]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 (퇴직연금복지과-70, 2019. 01. 04.)2020-08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