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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257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친의 청탁에 의한 불공정선발 시 직권면직 효력 (서울고등법원 2019누60358, 2020. 05. 07.)2020-09-02
2256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친의 청탁에 의한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경우 당연퇴직의 효력 (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7597, 2020. 07. 08.)2020-09-02
2255[임금] [행정해석]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 해당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1342 , 2020. 03. 30.)2020-09-02
2254[임금] [행정해석] 회사간 합병 시 합병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제도 적용 (퇴직연금복지과-2392 , 2017. 05. 31.)2020-09-02
2253[임금] [행정해석] 안식년 기간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3930 , 2019. 09. 11.)2020-08-31
2252[임금] [행정해석]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의 의미(근로조건지도과-2225, 2008. 12. 22.)2020-08-31
2251[임금] [행정해석] 우편환 제도의 임금지급방법의 적법성 여부(근로조건지도과-4262, 2008. 10. 06.)2020-08-31
2250[기타] [판례해석] 쟁의행위 이전부터 계획된 신규채용이나 결원보충이 쟁의행위 기간 중 이루어졌을 때 대체근로제한 법리에 위반되는지 여부 (서울동부지법 2007노1331, 2008. 05. 15.)2020-08-31
2249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학습지 교사를 관리하는 지점장ㆍ관리국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서울고법 2018나2061957, 2019. 07. 19.)2020-08-31
2248[임금] [판례해석] 다른 근무처에서 겸직을 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(대법원 2018다292418 , 2020. 06. 25.)2020-08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