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267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(고용차별개선과-937, 2012. 05. 09.) | 2020-09-14 |
| 2266 | [기타] [판례해석]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로서 형사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 2015도5825, 2017. 04. 28.) | 2020-09-14 |
| 226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승계대상해당 여부 (대법 2002다14488 , 2002. 06. 14.) | 2020-09-14 |
| 226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자가 직장 대표자, 관리자, 동료 등을 고소ㆍ고발ㆍ진정하는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(대법원 2018두34480, 2020. 08. 20.) | 2020-09-08 |
| 2263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개별 근로자 위임 없이 대리인의 차별시정 진정 제기 가능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569, 2014. 08. 13.) | 2020-09-08 |
| 2262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업무가 「기간제법」 제4조제1항제1호 해당하는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610, 2017. 03. 09.) | 2020-09-07 |
| 2261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유급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결근처리가능 여부 (근로기준과-1141, 2010. 05. 20.) | 2020-09-07 |
| 2260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다.(근로개선정책과-2218, 2012. 04. 13.) | 2020-09-07 |
| 2259 | [기타] [판례해석]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시간면제자와의 비교 (대법 2014다78362, 2016. 01. 28.) | 2020-09-07 |
| 2258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뇌경색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2013두24860, 2015. 10. 29.) | 2020-09-0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