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920 | [기타] [행정해석]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,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 (법제처 24-0674, 2024.11.04.) | 2024-11-27 |
| 3919 | [임금] [판례해석] 단체협약상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인 ‘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’란 ‘지급기준일 현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’를 의미하고, ‘휴직자’라고 하여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(부산지법 2023나65822, 2024.06.12. 선고) | 2024-11-27 |
| 391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'긴박한 경영상의 필요'의 판단 기준 (대법원 2003. 09. 26. 선고 2001두10776, 2001두10783) | 2024-11-27 |
| 3917 | 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당직·콜대기 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(2024. 11. 14. 선고, 대법원 2021다220062·220079·220086·220093병합) | 2024-11-25 |
| 3916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근로기준법 제59조(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) 휴게시간 변경 의미 (임금근로시간과-445, 2022. 12. 19 회시) | 2024-11-25 |
| 3915 | [기타] [판례해석] 백화점 내에 특정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개설·운영하는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(대법원 2017. 02. 03. 선고 2016다15549) | 2024-11-20 |
| 3914 | [기타] [판례해석] 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개채용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상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. (대법 2017두61874, 2020.08.27. 선고) | 2024-11-20 |
| 3913 | [기타] [대상 행정해석] 회사가 무상으로 노동조합에 제공한 수익사업권에 따른 수익금으로 (노사관계법제과-1351, 2010. 11. 25. 회시) | 2024-11-20 |
| 3912 | [기타]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: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(근로기준정책과-2670, 2022.08.26.) | 2024-11-20 |
| 3911 | [기타] [행정해석] 병원의 지휘·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전공의 및 수련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(근기 68207-2376, 2000.08.09) | 2024-11-2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