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2277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기준법 제8조(폭행의 금지)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 (근로기준정책과-4442, 2016. 07. 15.) | 2020-09-21 |
2276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원직복직명령에 따른 복직의 의미 (회시번호 : 근로기준과-6438, 2004. 09. 09.) | 2020-09-21 |
2275 | [임금] [판례해석]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(울산지법2019가합56 , 2020. 08. 12.) | 2020-09-21 |
2274 | [기타] [판례해석] 단체협약이 실효 후 근로조건 규범적 부분의 효력 (대법 2007다51758, 2007. 12. 27.) | 2020-09-21 |
227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미 (인천지방법원 2007가합6938 , 2008. 05. 01.) | 2020-09-15 |
227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우울증을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해고 정당성 (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7351 , 2020.08.19.) | 2020-09-15 |
2271 | [기타] [행정해석]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제외 요건인 ‘16일 이상 고용’의 의미 (법제처 14-0103 , 2014. 10. 10.) | 2020-09-15 |
2270 | [기타] [행정해석]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 (법제처 19-0624 , 2020. 01. 23.) | 2020-09-15 |
2269 | [임금] [행정해석] 급식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(회시번호 : 근로개선정책과-4754, 2014. 08. 26.) | 2020-09-14 |
2268 | [임금] [행정해석]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(퇴직연금복지과200318[2], 2020. 03. 18.) | 2020-09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