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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287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제, 단시간 근로자에게 중식대 미지급 시 차별 해당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098 , 2016. 10. 12.)2020-10-05
2286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시간제계약직과 연봉제계약직간 유급휴일 차등적용 여부 등 (고용차별개선과-2510 , 2017. 10. 31.)2020-10-05
2285[임금] [행정해석] 계속근로기간 산정, 재정검증 당시 산정된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전할 수 있는지 (퇴직연금복지과-4392, 2019. 09. 11.)2020-10-05
2284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관련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(근기 68207-2673, 2002. 08. 09.)2020-10-05
2283[기타] [행정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임시대의원 대회의 동의의 효력 (근기 68207-2673, 2002. 08. 09.)2020-10-05
2282[기타] [판례해석] 사업주의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와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(대법 2006도9307, 2007. 03. 29.)2020-10-05
2281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인지 여부(대법 2017두52153 , 2020. 08. 20.)2020-10-05
228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명예퇴직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효력 (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3550 , 2020. 08. 20.)2020-09-22
2279[기타] [행정해석] 파견자, 출장자, 육아휴직자 등에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제외 관련 (여성고용정책과-3309, 2019. 12. 10.)2020-09-22
2278[임금] [행정해석] 지급률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3943 , 2020. 03. 18.)2020-09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