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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297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시점(대법원 2017두51253 , 2020. 08. 20.)2020-10-06
2296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(고용차별개선과-993 , 2014. 05. 16.)2020-10-06
2295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제·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등(고용차별개선과-934 , 2014. 05. 12.)2020-10-06
2294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‘카메라수리 및 조작업무’가 파견대상업무인지?(비정규직대책팀-4292 , 2007. 11. 30.)2020-10-06
2293[임금] [행정해석] 매월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438, 2014. 04. 22.)2020-10-06
2292[임금] [행정해석] 최종 3개월 임금채권 변제와 청산 금액과의 관계(임금 68207-42, 2003. 01. 17.)2020-10-06
2291[기타] [판례해석]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 운영비 원조의 지배ㆍ개입 해당 여부(대법 2014다78362, 2016. 01. 28.)2020-10-06
2290[4대보험] [판례해석] 거래처 직원들과 화식을 마친 뒤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(대법2008두12535, 2008. 11. 27.)2020-10-06
2289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기간만료 통보의 효력(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635, 2016. 04. 21.)2020-10-05
2288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4년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공립학교 영어회화 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(대법원 2018두51201, 2020. 08. 20.)2020-10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