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2297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시점(대법원 2017두51253 , 2020. 08. 20.) | 2020-10-06 |
2296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(고용차별개선과-993 , 2014. 05. 16.) | 2020-10-06 |
2295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제·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등(고용차별개선과-934 , 2014. 05. 12.) | 2020-10-06 |
2294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‘카메라수리 및 조작업무’가 파견대상업무인지?(비정규직대책팀-4292 , 2007. 11. 30.) | 2020-10-06 |
2293 | [임금] [행정해석] 매월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438, 2014. 04. 22.) | 2020-10-06 |
2292 | [임금] [행정해석] 최종 3개월 임금채권 변제와 청산 금액과의 관계(임금 68207-42, 2003. 01. 17.) | 2020-10-06 |
2291 | [기타] [판례해석]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 운영비 원조의 지배ㆍ개입 해당 여부(대법 2014다78362, 2016. 01. 28.) | 2020-10-06 |
2290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거래처 직원들과 화식을 마친 뒤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(대법2008두12535, 2008. 11. 27.) | 2020-10-06 |
2289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기간만료 통보의 효력(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635, 2016. 04. 21.) | 2020-10-05 |
2288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4년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공립학교 영어회화 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(대법원 2018두51201, 2020. 08. 20.) | 2020-10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