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307 | [기타] [판례해석]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쟁의행위 정당성(대법 92도 1855, 1992. 09. 22.) | 2020-10-19 |
| 2306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백화점에 입점한 기업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‘위탁 판매 매장’ 점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법 2020다207833, 2020. 07. 09.) | 2020-10-19 |
| 2305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출근 중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(제주지법 2020구합5267 , 2020. 09. 08.) | 2020-10-13 |
| 2304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주기가 연납인 사업장의 부담금 납입방법(퇴직연금복지과-1703 , 2019. 04. 10.) | 2020-10-13 |
| 2303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주기가 연납인 사업장의 부담금 납입방법(퇴직연금복지과-1703 , 2019. 04. 10.) | 2020-10-12 |
| 2302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수습기간의 사회통념상 적정성 (근기 01254-221, 1993. 02. 09.) | 2020-10-12 |
| 2301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A/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/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(근기 68207-1909, 회시일자 : 2001. 06. 14.) | 2020-10-12 |
| 2300 | [기타] [판례해석] 교섭대표노조와 소수 노조 간 게시판 제공 차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(서울행법 2017구합77626, 2018-05-03) | 2020-10-12 |
| 2299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업무상의 재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제주지법2020구합5267, 2020. 09. 08.) | 2020-10-12 |
| 2298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연봉제 영업사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(서울고등법원 2019누49986 , 2020. 01. 09.) | 2020-10-0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