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327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급여제도 간 전환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5302, 2019. 12. 11.) | 2020-11-04 |
| 2326 | [임금] [행정해석] 주52시간 단축 관련, 사용자의 책무 이행시기(퇴직연금복지과-163, 2020. 01. 10.) | 2020-11-04 |
| 2325 | [임금] [행정해석] 명예퇴직금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포함 여부(임금복지과-472 , 2010. 08. 02.) | 2020-11-02 |
| 2324 | [임금] [행정해석] 노사간 합의한 일자를 퇴직금 중간정산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(근로복지과-4051, 2012. 11. 23.) | 2020-11-02 |
| 2323 | [기타] [판례해석] 노조의 조직, 운영에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한 전적발령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(대법 2002두 11349, 2003. 03. 28.) | 2020-11-02 |
| 2322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(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대법2000두3481(2001,05.08.) | 2020-11-02 |
| 232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지자체 자원봉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대법원 2018두38000, 2020. 07. 09.) | 2020-10-27 |
| 2320 | [기타] [행정해석] 하나의 법인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산정 기준 관련(장애인고용과-2617, 2020. 07. 20.) | 2020-10-27 |
| 2319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차량대여(렌터카)업체의 ‘운전업무 수행종사자’의 업무가 파견대상인지?(차별개선과-61, 2008. 03. 11.) | 2020-10-26 |
| 2318 | [임금] [행정해석] 식대, 자격수당, 하계휴가비, 통신비, 자가운행보조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655, 2015. 03. 05.) | 2020-10-2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