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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28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명예퇴직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효력 (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3550 , 2020. 08. 20.)2020-09-22
2279[기타] [행정해석] 파견자, 출장자, 육아휴직자 등에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제외 관련 (여성고용정책과-3309, 2019. 12. 10.)2020-09-22
2278[임금] [행정해석] 지급률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3943 , 2020. 03. 18.)2020-09-21
2277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기준법 제8조(폭행의 금지)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 (근로기준정책과-4442, 2016. 07. 15.)2020-09-21
2276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원직복직명령에 따른 복직의 의미 (회시번호 : 근로기준과-6438, 2004. 09. 09.)2020-09-21
2275[임금] [판례해석]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(울산지법2019가합56 , 2020. 08. 12.)2020-09-21
2274[기타] [판례해석] 단체협약이 실효 후 근로조건 규범적 부분의 효력 (대법 2007다51758, 2007. 12. 27.)2020-09-21
227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미 (인천지방법원 2007가합6938 , 2008. 05. 01.)2020-09-15
227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우울증을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해고 정당성 (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7351 , 2020.08.19.)2020-09-15
2271[기타] [행정해석]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제외 요건인 ‘16일 이상 고용’의 의미 (법제처 14-0103 , 2014. 10. 10.)2020-09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