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337 | [기타] [판례해석] 단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단위노조의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(대법 2015두1175, 2016. 12. 29.) | 2020-11-16 |
| 2336 | [기타] [판례해석] 직장상사가 모텔에 가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의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(대법원 2019도15421, 2020. 07. 23.) | 2020-11-10 |
| 2335 | [기타] [행정해석] 고평법 제8조제1항의 같은 性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(법제처 19-0524 , 2020. 02. 20.) | 2020-11-10 |
| 2334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시 도입주체(임금복지과-2954, 2009. 11. 24.) | 2020-11-09 |
| 2333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필수공익사업인 경우 대체근로 제한 위반 여부 (노사관계법제과-17, 2008. 08. 12.) | 2020-11-09 |
| 2332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,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(근로기준정책과-2677, 2016. 04. 21.) | 2020-11-09 |
| 2331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사립학교 교원이 야영이나 수학여행시 밤늦게까지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초과근로 발생여부(근기 68207-1963, 2000. 06. 28.) | 2020-11-09 |
| 233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대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 (대법 2001두4825, 2002. 12. 06.) | 2020-11-09 |
| 2329 | [임금] [판례해석] 명목상 임원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4942 , 2005. 11. 18.) | 2020-11-04 |
| 2328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대표이사로 등기되더라도 실경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근로자성(전주지방법원 2019구단842, 2020. 09. 09.) | 2020-11-0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