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2300 | [기타] [판례해석] 교섭대표노조와 소수 노조 간 게시판 제공 차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(서울행법 2017구합77626, 2018-05-03) | 2020-10-12 |
2299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업무상의 재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제주지법2020구합5267, 2020. 09. 08.) | 2020-10-12 |
2298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연봉제 영업사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(서울고등법원 2019누49986 , 2020. 01. 09.) | 2020-10-06 |
2297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시점(대법원 2017두51253 , 2020. 08. 20.) | 2020-10-06 |
2296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(고용차별개선과-993 , 2014. 05. 16.) | 2020-10-06 |
2295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제·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등(고용차별개선과-934 , 2014. 05. 12.) | 2020-10-06 |
2294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‘카메라수리 및 조작업무’가 파견대상업무인지?(비정규직대책팀-4292 , 2007. 11. 30.) | 2020-10-06 |
2293 | [임금] [행정해석] 매월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438, 2014. 04. 22.) | 2020-10-06 |
2292 | [임금] [행정해석] 최종 3개월 임금채권 변제와 청산 금액과의 관계(임금 68207-42, 2003. 01. 17.) | 2020-10-06 |
2291 | [기타] [판례해석]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 운영비 원조의 지배ㆍ개입 해당 여부(대법 2014다78362, 2016. 01. 28.) | 2020-10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