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357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전액지급 확인방법(임금복지과-1687, 2010. 11. 09.)2020-11-30
2356[임금] [행정해석] 운송수입금 미납액에 대해 그 근로자의 임금, 퇴직금,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임금정책과-87, 2005. 01. 13.)2020-11-30
2355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시 유급 휴게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(근기 68207-3018, 2002. 10. 07.)2020-11-30
2354[기타] [판례해석] 쟁의행위 목적이 다수인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(대법 91누5204, 1992. 01. 21.)2020-11-30
2353[4대보험] [판례해석] 산재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(울산지법 2018구합7055, 2020. 08. 27.)2020-11-30
2352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의 출근 간주 규정 위헌 여부(헌재 2017헌바433 , 2020. 09. 24.)2020-11-24
2351[기타] [행정해석] 법인격 없는 부설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 책임 주체인 사용자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6657, 2013. 11. 11.)2020-11-24
2350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PC 유지 보수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?(고용차별개선과-292, 2012. 02. 13.)2020-11-23
2349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시 공의 직무 해당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2122, 2019. 04. 08.)2020-11-23
2348[임금] [행정해석] 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(근기 68207-2060, 2001. 06. 28.)2020-11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