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367 | [기타] [행정해석] 이직확인서 허위작성·제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3962, 2017. 10. 20.) | 2020-12-08 |
| 236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단체협약 기간 만료 후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규정의 효력 (서울지법 93가합9130, 1994. 04. 07.) | 2020-12-07 |
| 2365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성희롱 등 2차 피해를 당한 재해자의 우울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(울산지법 2016구합6799, 2018. 05. 03.) | 2020-12-07 |
| 2364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서, ‘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’란? (차별개선과-1434, 2008. 08. 19.) | 2020-12-07 |
| 2363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자가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것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(근로기준과-3258, 2004. 06. 29.) | 2020-12-07 |
| 2362 | [기타] [행정해석] 해고된 후 대법원까지 효력을 다투어 패소가 확정된 산별노조 간부는 해고 사업장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지 여부 (노사관계법제과-1606, 2011. 08. 24.) | 2020-12-07 |
| 236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합격통지 후 면접관과의 인적관계를 이유로 한 합격취소 결정의 합리성(제주지방법원 2019가합13663, 2020. 10. 15.) | 2020-12-01 |
| 236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채용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로 이루어진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(서울고등법원 2019누58034, 2020. 04. 22.) | 2020-12-01 |
| 2359 | [기타] [행정해석] 산업안전보건법상 ‘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’ 해당 여부(산재예방정책과-4908, 2018. 10. 29.) | 2020-12-01 |
| 2358 | [기타] [행정해석] 산업안전보건법상 ‘사무직 종사 근로자’의 해석 관련(산재예방정책과-1026, 2020. 03. 02.) | 2020-12-0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