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2310 | [임금] [행정해석]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임용약정 해지된 근로자가 신규채용 된 경우 퇴직금 지급시기(퇴직연금복지과-3006, 2017. 07. 13.) | 2020-10-19 |
2309 | [임금] [행정해석]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(근로기준과-506, 2010. 01. 28.) | 2020-10-19 |
2308 | [임금] [행정해석]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(근로기준과-2167, 2005. 04. 15.) | 2020-10-19 |
2307 | [기타] [판례해석]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쟁의행위 정당성(대법 92도 1855, 1992. 09. 22.) | 2020-10-19 |
2306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백화점에 입점한 기업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‘위탁 판매 매장’ 점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법 2020다207833, 2020. 07. 09.) | 2020-10-19 |
2305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출근 중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(제주지법 2020구합5267 , 2020. 09. 08.) | 2020-10-13 |
2304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주기가 연납인 사업장의 부담금 납입방법(퇴직연금복지과-1703 , 2019. 04. 10.) | 2020-10-13 |
2303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주기가 연납인 사업장의 부담금 납입방법(퇴직연금복지과-1703 , 2019. 04. 10.) | 2020-10-12 |
2302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수습기간의 사회통념상 적정성 (근기 01254-221, 1993. 02. 09.) | 2020-10-12 |
2301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A/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/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(근기 68207-1909, 회시일자 : 2001. 06. 14.) | 2020-10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