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987 | [임금] [판례해석]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(2025. 01. 09. 선고, 대법원 2017다236718) | 2025-01-20 |
| 3986 | [임금] [행정해석] 초단시간근로자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(퇴직연금복지과-2372, 2021. 05. 21. 회시) | 2025-01-20 |
| 3985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무급휴직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(퇴직연금복지과-3557, 2017. 08. 25. 회시) | 2025-01-20 |
| 3984 | [기타] [판례해석] 인사, 노무, 예산,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,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곧바로 ‘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(대법원 2011.09.08 선고 2008두13873) | 2025-01-20 |
| 3983 | [기타] [판례해석]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경우 사직원의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(서울고법 2005나31912, 2006.02.10. 선고) | 2025-01-20 |
| 3982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76, 2022.01.10.) | 2025-01-20 |
| 3981 | [기타] [행정해석] 단순히 오피스텔의 시설관리만 하는 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 (노조 68107-383, 2002.05.07) | 2025-01-20 |
| 3980 | [기타] [대상 행정해석]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 (노사협력복지과-1212, 2004. 06. 08. 회시) | 2025-01-20 |
| 3979 | 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임신한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개월 동안 시간외근로를 하는 상황을 묵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 등 벌금형 (제주지법 2017고단3237, 2018.12.17. 선고) | 2025-01-13 |
| 397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(대법원 2019.06.13 선고 2019두33712) | 2025-01-1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