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38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단체교섭 과정에서 잠정합의안에 관해 소수노동조합에게 설명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(대법 2019다262582, 선고일자 : 2020. 10. 29.) | 2020-12-29 |
| 2386 | [임금] [판례해석] 특정 시점 재직 중에 한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통상임금성(대법원 2015다20780 , 2020. 04. 09.) | 2020-12-23 |
| 2385 | [임금] [판례해석] 주휴수당,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산정기초가 통상임금인지(대법원 2015다44069 , 2020-. 4. 09.) | 2020-12-23 |
| 2384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방지 대책(퇴직연금복지과-3219 , 2018. 08. 09.) | 2020-12-23 |
| 2383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 책무 발생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3216 , 2018. 08. 09.) | 2020-12-23 |
| 2382 | [기타] [행정해석] 규약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노동조합 산하기관에 위임 또는 복위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효력(노동조합과-1132, 2005-04-19) | 2020-12-23 |
| 2381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 처리되는 활동은 모두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.(노사관계법제과-1102, 2010. 06. 14.) | 2020-12-23 |
| 2380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계열사 파견근로시 근로자 산업재해처리 주체(산재보험과-2657, 2004. 06. 25.) | 2020-12-23 |
| 2379 | [근로관계]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(대법 2019두40345, 선고일자 : 2020. 10. 15.) | 2020-12-23 |
| 2378 | [임금] [판례해석] 월 단위 상계약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한도에서 위 상계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(대법 2017다239984, 선고일자 : 2020. 11. 26.) | 2020-12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