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397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입사후 신용불량자로 확인되었거나 법원으로부터 급여압류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인지 여부(근기 68207-1496, 2003. 11. 18.) | 2021-01-05 |
| 2396 | [기타] [행정해석]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노동조합과-1373, 2008. 06. 20.) | 2021-01-05 |
| 2395 | [임금] [판례해석]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 차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( 사건번호 : 대법 2019다262193, 선고일자 : 2020. 11. 26.) | 2021-01-05 |
| 239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산별노조 간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목적으로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,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(사건번호 : 대법 2017도2478, 선고일자 : 2020. 07. 29.) | 2021-01-05 |
| 239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대기발령에 이은 면직 시 해고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(수원지법 2019가합20989 (2020. 10. 29.) | 2020-12-30 |
| 2392 | [임금] [행정해석] 일 단위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 한도 초과 및 가산임금 지급 기준(근기 68207-735 , 1999. 11. 27.) | 2020-12-30 |
| 2391 | [기타] [행정해석]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반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산출하는 단위를 의미하는지 여부(노조 68107-612, 2001. 05. 28.) | 2020-12-29 |
| 2390 | [기타] [행정해석]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1142, 2020. 04. 23.) | 2020-12-29 |
| 2389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는지 여부(근기 68207-1375, 2002. 04. 02.) | 2020-12-29 |
| 2388 | [임금] [판례해석]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‘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’을 지급하여야 한다(사건번호 : 대법 2020두39228, 선고일자 : 2020. 12. 10.) | 2020-12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