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42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, 제43조제1항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(사건번호 : 대법 2016도3048, 선고일자 : 2020. 06. 11.) | 2021-02-02 |
| 2426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(대법 2016다271455, 선고일자 : 2020. 07. 23.) | 2021-02-02 |
| 2425 | [임금] [행정해석] 무급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(임금복지과-588, 2010. 02. 03.) | 2021-01-26 |
| 2424 | [임금] [행정해석]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051, 2020. 07. 28.) | 2021-01-26 |
| 2423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(고용차별개선정책과-682, 2009. 07. 14.) | 2021-01-26 |
| 242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불이익 처분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에 해당함에도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은 무효이다(사건번호 : 대법 2020두48017, 선고일자 : 2021. 01. 14.) | 2021-01-26 |
| 242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노조원들이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경영진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(사건번호 : 대법 2017도20455, 선고일자 : 2020. 03. 27.) | 2021-01-26 |
| 242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에 해당하는 전보발령 시 징계절차를 거칠 의무(대법원 2020두48017 , 2021. 01. 14.) | 2021-01-26 |
| 2419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가 해외여행 후 보건당국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(근로기준정책과-3004, 2020. 07. 24.) | 2021-01-26 |
| 2418 | [기타] [행정해석] 시간별 부분파업을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시간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(노사관계법제과-1019, 2008. 11. 07.) | 2021-01-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