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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437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(근기 68207-942, 2003. 07. 28.)2021-02-09
2436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(대법 2016두42654, 선고일자 : 2019. 04. 23.)2021-02-09
2435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개채용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상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(대법 2017두61874, 선고일자 : 2020. 08. 27.)2021-02-09
2434[임금] [판례해석]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산정 방식(대법원 2020다207444 , 2021. 01. 14.)2021-02-02
2433[4대보험] [판례해석]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드라마 편집자의 근로자성 여부(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959 , 2020. 08. 13.)2021-02-02
2432[4대보험] [행정해석] 근로자의 사고 미보고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연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(산재예방정책과-1173, 2019. 03. 12.)2021-02-02
2431[4대보험] [행정해석]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사업장 재해율 집계 반영 여부(산재예방정책과-903 (2020. 02. 25.)2021-02-02
2430[기타] [행정해석]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지 여부(협력 68140-370, 1998. 10. 07.)2021-02-02
2429[임금] [행정해석]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753, 2007. 02. 23.)2021-02-02
2428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(생리)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2465, 2020. 06. 23.)2021-02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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