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390 | [기타] [행정해석]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1142, 2020. 04. 23.) | 2020-12-29 |
| 2389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는지 여부(근기 68207-1375, 2002. 04. 02.) | 2020-12-29 |
| 2388 | [임금] [판례해석]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‘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’을 지급하여야 한다(사건번호 : 대법 2020두39228, 선고일자 : 2020. 12. 10.) | 2020-12-29 |
| 238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단체교섭 과정에서 잠정합의안에 관해 소수노동조합에게 설명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(대법 2019다262582, 선고일자 : 2020. 10. 29.) | 2020-12-29 |
| 2386 | [임금] [판례해석] 특정 시점 재직 중에 한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통상임금성(대법원 2015다20780 , 2020. 04. 09.) | 2020-12-23 |
| 2385 | [임금] [판례해석] 주휴수당,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산정기초가 통상임금인지(대법원 2015다44069 , 2020-. 4. 09.) | 2020-12-23 |
| 2384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방지 대책(퇴직연금복지과-3219 , 2018. 08. 09.) | 2020-12-23 |
| 2383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 책무 발생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3216 , 2018. 08. 09.) | 2020-12-23 |
| 2382 | [기타] [행정해석] 규약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노동조합 산하기관에 위임 또는 복위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효력(노동조합과-1132, 2005-04-19) | 2020-12-23 |
| 2381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 처리되는 활동은 모두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.(노사관계법제과-1102, 2010. 06. 14.) | 2020-12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