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477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 가능한지(근기 68207-3307, 2002. 12. 02.) | 2021-03-22 |
| 2476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(근로기준과-1158, 2005. 02. 25.) | 2021-03-22 |
| 247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,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.(대법 2017다226605, 선고일자 : 2021. 02. 25.) | 2021-03-22 |
| 247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.(대법 2017다263192, 선고일자 : 2020. 10. 29.) | 2021-03-22 |
| 2473 | [임금] [판례해석]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의 근로자성(대법원 2020도17654 , 2021. 02. 25.) | 2021-03-16 |
| 247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무성적 불량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(대법원 2018다253680, 2021. 02. 25.) | 2021-03-16 |
| 2471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시간외근로(여성고용정책과-3874, 2020. 10. 12.) | 2021-03-16 |
| 2470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(여성고용정책과-4318, 2020. 11. 11.) | 2021-03-16 |
| 2469 | [임금] [행정해석] 경기불황으로 휴업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라면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(근기 1455-26862, 1982. 09. 28.) | 2021-03-16 |
| 2468 | [임금] [행정해석]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(임금 68207-315, 2001. 05. 03.) | 2021-03-1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