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487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798, 2013. 01. 25.) | 2021-03-30 |
| 248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예비군지휘관에 대한 갱신계약 체결 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,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.(대법 2011두24361, 선고일자 : 2013. 02. 14.) | 2021-03-30 |
| 248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할 경우,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하지 않고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노조법 제22조 위반이 아니다.(대법 91다14413, 선고일자 : 1992. 03. 31.) | 2021-03-30 |
| 2484 | [임금] [판례해석] 공기업 자체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대법원 2017다273663, 2020. 08. 20.) | 2021-03-29 |
| 2483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만삭의 아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1843 , 2020. 04. 01.) | 2021-03-29 |
| 2482 | [기타] [판례해석] 여성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른 행위의 성추행 해당여부(대법원 2004도52 , 2004. 04. 16.) | 2021-03-23 |
| 2481 | [기타] [판례해석] 상사가 부하 여직원 손등을 문지른 행위의 추행 해당 여부(대법원 2020도11186 , 2020. 12. 10.) | 2021-03-23 |
| 2480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일수(여성고용정책과-76, 2020. 01. 07.) | 2021-03-23 |
| 2479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가족돌봄휴직기간이 30일 미만 남은 경우 사용 가능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3047, 2019. 11. 25.) | 2021-03-23 |
| 2478 | [기타] [행정해석]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기존 단체협약을 갱신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‘단체협약 잠정합의서’라는 명칭으로 노사 대표가 서명·날인하였다면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(노사관계법제과-1372, 2011. 07. 25.) | 2021-03-2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