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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440[4대보험] [행정해석]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인 ‘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’의 의미(산재예방정책과-5210, 2019. 10. 25.)2021-02-09
2439[임금] [행정해석] 포괄임금제 해당 여부(근로기준과-2734, 2010. 12. 16.)2021-02-09
2438[기타] [행정해석] 제목조합원의 명단공개를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노사관계법제팀-29, 2007. 01. 04.)2021-02-09
2437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(근기 68207-942, 2003. 07. 28.)2021-02-09
2436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(대법 2016두42654, 선고일자 : 2019. 04. 23.)2021-02-09
2435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개채용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상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(대법 2017두61874, 선고일자 : 2020. 08. 27.)2021-02-09
2434[임금] [판례해석]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산정 방식(대법원 2020다207444 , 2021. 01. 14.)2021-02-02
2433[4대보험] [판례해석]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드라마 편집자의 근로자성 여부(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959 , 2020. 08. 13.)2021-02-02
2432[4대보험] [행정해석] 근로자의 사고 미보고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연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(산재예방정책과-1173, 2019. 03. 12.)2021-02-02
2431[4대보험] [행정해석]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사업장 재해율 집계 반영 여부(산재예방정책과-903 (2020. 02. 25.)2021-02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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