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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507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818 ,2017.07.26.)2021-04-20
2506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학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는 학원강사는 근로자에 해당된다.(근기 68207-3194, 2000. 10. 16.)2021-04-20
250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위법한 대체근로에 대한 대항행위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(대법 2020. 9. 3. 선고 2015도1927)2021-04-20
250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한국도로공사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수납원들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(대법 2017다219072 등, 선고일자 : 2019-08-29)2021-04-20
2503[4대보험] [판례해석] 회사 주관 주말 등산 중 사망 시 업무상 재해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386 , 2020. 10. 15.)2021-04-13
2502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임대소득 발생이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447, 2020. 01. 30.)2021-04-13
2501[기타] [행정해석]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(노사관계법제팀-3444, 2006. 11. 20.)2021-04-13
2500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매년 2회의 정기승급제도를 매년 1회로 통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(근기68207-354, 2003. 03. 26.)2021-04-13
249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동업계약에 일정 기간 근속하도록 정하고 그 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주식 중 일정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하도록 하는 근속조항은 귀책사유 없이 해임된 경우에도 적용된다.(대법 2020다253430, 선고일자 : 2021. 03. 11.)2021-04-13
2498[모성보호] [판례해석]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격(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두47264 , 2021. 03. 18.)2021-04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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