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517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라 보기 어렵다(근로기준팀-1962, 2005. 12. 26.)2021-04-28
2516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(대법 2021.02.25. 선고 2018다253680)2021-04-28
2515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수당발생 여부(서울북부지법 2021.04.06. 선고 2020나40717)2021-04-28
2514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1년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(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40717, 2021. 04. 06.)2021-04-26
2513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배우자출산휴가 부여(여성고용정책과-2633, 2020. 07. 02.)2021-04-26
2512[4대보험] [판례해석] 업무상 사고에 따른 공황장애 악화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164, 2020. 08. 21.)2021-04-20
2511[4대보험] [판례해석]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(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826, 2020. 09. 18.)2021-04-20
2510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818, 2017. 07. 26.)2021-04-20
2509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가사서비스 용역 제공에 대한 파견법 위반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912, 2012. 08. 22.)2021-04-20
2508[기타] [행정해석] 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,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(노동조합과-336, 2005. 01. 27.)2021-04-20
처음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마지막